지원 목적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, 비용, 각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.
지원 대상
- 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(사업정리컨설팅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- 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- (점포철거비지원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(’18년)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-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사업 정리 상담
지원 방법: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1:1 상담
지원 범위: 회복 전략, 세금, 부동산 등 5가지 분야에서 조언 제공 (최대 3개 분야 적용 가능)
자격 요건 및 세부 지원 내용
- 폐업 계획 수립
- 사업 폐업 절차, 신고 사항, 시설 처분 등에 대한 정보 제공
- 세금
- 사업 폐업 시 세금 신고 안내, 세금 절약 방안, 세금 관련 상담
- 사업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- 부동산
-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-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- 폐업 세금
- 사업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- 심리 지원
- 사업 폐업 후 정신적 외상 극복, 자신감 회복 및 재기 마인드 구축 지원
- 직업/기능
- 취업 지원 및 맞춤 직업 적성/기술 검사 수행 및 해석
- 직업 정보 (지방 정부 취업 프로젝트 등), 유망 직업과의 연계
법률 상담
지원 방법: 전문 변호사에 의한 직접, 서면 및 전화 상담 (1:1 배정)
지원 내용: 리스, 신용, 노동, 프랜차이즈, 세금 등에 대한 법률 상담
채무조정 신청 지원
지원 방법: 신용 전문가에 의한 부채 조정 상담 및 해결
지원 범위: 개인 파산/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 회복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부채 해결
지원 범위 상세 내용
- 공공 부채 조정
- 개인 파산 및 회생 소송에 전문 변호사 지원
- 부채 조정 절차 비용 지원 (파산 관리인 지명 비용, 우편료, 인감세, 등)
- 사설 부채 조정
- 신용 회복 위원회 등과 협력한 부채 조정에 대한 상담 지원
- 부채 이자율 및 원금 조정과 관련된 연계 지원
가게 철거 비용 지원
지원 방법: 평당 130,000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지원
지원 내용: 가게 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2,500,000원 (부가세 제외)까지 지원
제외 사항: 아래의 제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- 자기 소유 건물 및 무료 임대
- 임대 계약 대신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- 무료로 작성된 임대 계약서인 경우
- 이전 수혜자
- 신청자(대표자)가 가게 철거 비용 지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
- 주거 용도 건물
- 사업장 위치의 건물 등에 '주택', '아파트', '(주거) 오피스텔'과 같은 주거 용도의 경우
- 유사 프로젝트 수혜자
- 가게 철거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 정부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
- 사업 재지정
- 폐업 대신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
-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
- 제외 산업
- 비영리 사업 및 비영리 법인 (주민등록번호 카드 소지자 제외)
- 지원 제외 업종 (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,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회사의 주 업종으로 판단됨.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(www.hometax.go.kr) - 로그인 - 조회/발급 - 납부 및 신고 - 전자 신고 결과 조회) 제출)
신청 방법
연락처
소상공인 통합콜센터: ☎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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